생활법률44 미란다원칙내용 정확히 아세요? 미란다원칙내용 정확히 아세요? TV에서 한번이라도 수사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미란다 원칙에 친숙할 것이다.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읽어주게 되어 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사용될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당신을 위해 임의의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피의자 권리를 읽어주는 이 원칙은 1963년 강간으로 구속된 멕시코인 마란다의 재판이후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에서 30년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에서 선임한 미란다의 변호사 앨빈 무어는 경찰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에 대해 통지.. 2014. 10. 17. 행정소송 하는법 행정소송 하는법 - 행정소송절차 및 행정소송의 요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법원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내면된다.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으나 지금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의 단계를 거치기도 하지만 '행정처분 →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할 일이 없고 소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소송전에 행정기관의 정확한 입장을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좋다. 단, 공무원의 징계, 국세관련 분쟁,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되 사건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 2014. 10. 16.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