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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개인회생 파산 신청절차 비교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빚없이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데요. 물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여유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랜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서 빌리거나 보증을 잘못 섰다가 의도치 않게 빚더미를 떠앉게 되는 등 다양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빚으로 고통을 바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 비교를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직자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감당못할 큰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기인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인데요. 회생의 경우 많게는 원금의 90%까지 그리고 파산의 경우 원금의 100%전액을 합법적으로 탕감받아 빚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새출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파산 모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빚의 합계가 재산합계 보다 많아야하고 최소 천만원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빚의 범위에는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개인빚 물품대금 채권 등이 전부 포함되며 그밖에 세금은 전부 제외되지만 건강보험은 예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차이점은 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빼고 초과하는 금액만을 가지고 3년동안만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는 전부 감면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만큼은 생활비 보장이 되기때문에 어느정도 생활에도 지장없이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파산의 경우 최저생계비만큼도 소득이 없는 경우이므로 빚을 갚기는 커녕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든 상황이기때문에 법원에서 면책까지 확정이 되면 100%전액을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무직자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부연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의 경우 소득형태에 상관없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직자개인회생을 통해 최저생계비인 100만원 가량은 매달 생활비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으면서 나머지 50만원 가량을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9500만원 채무가운데 50만원 x 36개월 = 1,800만원을 갚게되고 7,700만원은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례2]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도 적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법원에서 면책판결을 내려 100%전액을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빚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고도 개인회생파산의 장점은 다양한데요. 특히 채권자의 각종 빚독촉이나 재산압류나 경매 등의 추심행위를 신청즉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중단시킬 수 있어서 빚쟁이에게 쫓기는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원에서 주관하는 제도들이다보니 법적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제도가 잘못 악용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도 많아서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점 입니다.
혹시라도 회생 또는 파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라면 요새는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활용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도 많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중 본인에게 해당하고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부터 신청자격에는 이상이 없는지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까지 전과정을 알기쉽게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