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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회생 신청자격 똑바로 알아보자

by 할추 2023. 9. 25.
 
 

목차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빚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드물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소득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빚을 활용하면 내집마련이나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면 더 큰 수익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이상 빚감당이 안되서 부채상환을 위해서 또다른 빚을 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합법적으로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격 부터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과도한 부채상환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빚탕감을 통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여 법원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그리고 개인파산은 원금의 100%전액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채무탕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물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될 경우에 빚탕감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공통조건으로 일단 빚의 종류와 관계없이 은행/카드/대부업/사채/개인빚 등 모든 빚의 총합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재산보다 커야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과도한 빚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이기때문에 부채상환 해야할 금액보다 재산이 더 크면 매각해서 갚으면 되고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은 얼마든지 본인 노력으로 갚을 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차이점은 현재 소득이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매달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보장받으면서 남는 금액으로 3년동안만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있기는 하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인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서 면책확정 결정이 나게되면 100%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두 가지 제도 모두 자력으로 부채상환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합법적인 빚탕감을 통해서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일 뿐아니라 각종 빚독촉이나 통장압류 재산경매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신청과 동시에 중단요청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법원에서 복잡한 법적절차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할 법률서류들도 많이 있고 절차진행 역시 상당히 복잡하기때문에 관련된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신청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률법인 상담

    하지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해마다 회생/파산 신청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시 필요한 서류준비부터 절차진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격 충족되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상담센터 한곳을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릴테니 문제해결하시는데 유용하게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일대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알수없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