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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 무조건 가능할까?
최근들어 주위에서 빚문제 얘기를 지인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라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합법적인 빚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돌려막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요약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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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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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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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 |
우선 개인워크아웃 같은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빌린 빚을 최소 90일 이상이 연체하고 계신 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1,000만원 미만의 소액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 같은 경우 빚의 종류나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빌린 자금은 물론이고 대부업, 사채, 주식 빚, 도박빚, 심지어 개인에게 빌린 자금까지 전부 포함하여 채무합계가 전재산보다 더 크고 최소 1,000만원 이상인 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때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최저생계비만큼은 그대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보장을 받으면서 남은 금액만큼 3년동안 성실히 변제해 나가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에비해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보다도 적어서 생계유지 자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원금의 100%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빚이 종류 및 합계금액,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2가지 이상의 제도조건에 충족이 될 경우에는 좀 더 큰 감면혜택이 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채무 및 도박빚 개인회생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막상 자격요건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3가지 제도 모두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불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다행히도 최근에는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각 제도별 신청서류준비, 절차진행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상담센터들을 활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