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법전에 관해 알려주마

나폴레옹 법전에 관해 알려주마

 

나폴레옹 법전 공포일은? 1804년 3월 21일

 

 

1800년,  막 프랑스의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모든 프랑스의 민법을 하나로 통합토록 했다.

 

4년이나 걸린 작업끝네 완성된 소위 민법전 이라 불리는 법전이 1804년 3월 21일부로 효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했다.

 

나폴레옹법전 으로도 불리는 이 법전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다른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나폴레옹 법전은 로마법과 관습법을 중용하여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 개혁안을 수용했다.

 

민법전은 개인의 자유와 토지보유권, 상속권, 대출 그리고 계약의 규칙에 관해 다루고 있다.

 

나폴레옹법전은 성문법이 확고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성문법이란 판례보다는 오늘날 대부분 영문화권 국가의 불문법과는 반대로 쓰인 법칙에 기반을 둔 법체계이다.

 

예를 들어 보통법에서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지만, 나폴레옹의 법전은 무고함이 밝혀질때까지 유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