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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제대로 활용

by 할추 2021. 4. 6.
 
 

목차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제대로 활용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최근에는 경제상황도 좋지 못해서 취업도 잘 안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되서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씩 불어난 빚이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져버려서 해결방법으로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격요건부터 절차 및 신청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게 대해서 알기쉽게 소개해보고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와의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IMF사태 이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정된 통산도산법 근거로 실시하고 채무탕감제도의 하나로써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3년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탕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90%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아무리 큰 빚문제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득이하게 형편상 자력으로 갚기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몇가지 자격조건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칫 제도가 악용되거나 당연히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무분별하게 해칠 수가 있기때문인데요.

    일단 모든 채무금액의 총합이 재산보다 많아야하고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월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조건에 충족될 경우 3년동안 월소득에서 죄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성실하게 나눠서 갚게되면 나머지 채무원금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부양가족없이 1인가구로 현재 150만원의 월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에게 빌린빚이 2000, 은행에서 1500, 카드로 1000, 각종 대부업에서 2500 총합계 7000만원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024,206원이므로 해당금액 만큼은 그래도 생활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게되고 차액인 약 47만원씩 매달 성실하게 36개월 동안 갚게되면 47만원 X 36개월 = 1,692만원을 갚게되고 나머지 채무원금 7000만원 가운데 5,308만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탕감비율은 가장 많이 적용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안에 따라 탕감비율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전부 갚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힘든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탕감을 시켜주기때문에 얼마든지 빚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빚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것말고도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하 월급을 압류 당하거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게 각종 추심행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추심행위들에 대해서도 신청즉시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고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빚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 및 주의사항이 없지는 않은데요. 어렵게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서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위에서 말했던 모든 혜택들을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많이 있고 진행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절차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충족하고도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도움을 필요한 것이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들어 회생상담 제공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회생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혹시라도 지금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을만큼 회생쪽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에 알맞는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률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하루빨리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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