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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단점 장점 비교해봤지만
과도한 빚때문에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을 비교해보고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을 살펴보기 앞서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자격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은행/카드/대부업/사채/개인빚 등등 모든 빚의 총합이 재산보다 커야하고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어야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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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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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
여기서 차이점은 현재 부양가족수 대비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는 그대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보장받으면서, 3년동안만 나머지 소득으로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빚을 갚기는 커녕 생계유지도 곤란한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판결까지 확정되면 100%전액을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장점 및 개인파산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큰 빚문제를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담보채무는 10억이하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채무탕감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밖에도 빚을 지게되면 각종 빚독촉이나 통장압류, 재산경매 등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신청즉시 합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개인회생 단점 및 개인파산 단점은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을 통과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까다롭고 많아서 관련된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혼자서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파산 단점 및 개인회생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활용해서 현재 본인의 상황이 회생 또는 파산 둘중에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및 절차진행방법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철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이 많이 생겨나서 자격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누구든지 보다 손쉬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지만 현재 빚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대표적인 상담센터 홈페이지 한군데 공유해드릴테니 적극 활용하셔서 원만하게 문제해결하시는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